◇일자리, 마중물보다 샘물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연인즉 어렵게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신입사원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판단해 입사를 포기하고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5일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나온 풍속도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3만85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파이프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계기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누가 못 하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늘고 생필품 소비가 늘면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이 된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는 수강생들이 더 늘고 있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부문 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공공기관에 들어갈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 취업준비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다. 반면 전체 일자리 중 88%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거꾸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취준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실업률 해소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재정부담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경제정책 설문조사에서 1004명의 대상자 중 40%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고, 34%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정책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문제로 애를 먹었던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출구를 찾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해외로 떠난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펼쳤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실업률이 4.3%까지 떨어져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돈 풀기와 구조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으로 경제를 부활시켰다. 30%에 달하는 법인세를 23%로 낮추고 특정 지역에서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없앴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하도록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 완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욱 그렇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을 업종과 서비스로 마음껏 진출해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도 활성화돼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인공지능(AI) 등으로 기존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기존 직장인들마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마중물이 마중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펌프 아래 샘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그 물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마중물을 넣어도 아까운 물만 소진한다. 샘에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글쓴이 위정환 / 출처 : 매경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