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국선변호제도 적극 도입해야”

2012년 12월 25일  61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서 위철환 변호사가 당선됐다. 장흥 위씨 출신으로 전국규모 단체에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인물은 위변호사가 최초이다. 그는 장흥군 장평면 종정(鍾亭)부락 출신으로 양곡공파 덕린(德隣)파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원량(元良), 어머니는 밀양 손씨(孫氏)이다. 부인 이시응(李時應)여사와의 사이에 성주(聖珠)와 성진(聖眞) 등 두딸이 있다.‘보통 변호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위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 약자들을 위해 돈이 없어서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배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조계의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고, 야간대를 나온 위철환 변호사는 교대 졸업 후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다. 교편생활을 하던 중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학생이 장기결석을 해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소송에서 억울하게 져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더라. 억울한 사람이 소송에서 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건에 대해 공부하다 고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한다. 위철환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해 “아무리 제도가 문제가 있어도 검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옳다. 로스쿨을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위 변호사는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피부에도 전혀 와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재단을 만들어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구조변호사를 선임해주면 일반 서민들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에 대해 위철환 변호사는 “겸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개선책을 간구해야 한다. 사무소에 이름만 걸어놓고 그걸 이용해 배후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