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CATEGORY 문중소식

문중소식

청계공 사건 민사에서도 승소 2010/09/29

2015.11.29 18:03

운영자 조회 수:76

청계공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장 이종오, 윤정근, 전휴재 판사는 지난 15일자로 채무자인 출판사는 문제의 책인 "임진왜란 외전" 587면 20행에서 588면 1행까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비봉출판사는 청계공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는 책을 출판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를 체출토록 조건을 달았다. 이날 민사합의부의 결정은 종중(宗中)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의 출판과 배포를 막아 달라는 요구에 의해 2009년 9월 16일자(2009 카합 681 결정) 결정을 내린 이후 1년만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	광주종친회 통 큰 4월 총회 2011/02/16	운영자	2015.11.29	62
139	보의론 연구결과 사실상 매듭 2011/02/13	운영자	2015.11.29	50
138	운영위, 보의론 연구결과 승인 2011/01/08	운영자	2015.11.29	13
137	하산사 미등기 부지문제 해결 2011/01/13	운영자	2015.11.29	80
136	올해 백산재 기와교체(번와) 2011/01/08	운영자	2015.11.29	100
135	올해 백산재 기와교체(번와) 2011/01/08	운영자	2015.11.29	131
134	보의 세계(世系) 개정안 확정 2010/12/17	운영자	2015.11.29	57
133	태고송 전남 기념물 제245호 지정예고 2010/12/30	운영자	2015.11.29	79
132	"위씨 소식" 창간호 나왔다 2010/11/13	운영자	2015.11.29	13
131	관북종친회 망향제 성료 2010/10/29	운영자	2015.11.29	26
130	위자형 회장님 대구방문 2010/10/25	운영자	2015.11.29	45
129	대구. 경북 종친회 활성화 2010/10/29	운영자	2015.11.29	31
128	계간 "위씨 소식지" 발행계획 2010/10/23	운영자	2015.11.29	64
127	대종회 임원진 구성 완료 2010/10/08	운영자	2015.11.29	64
»	청계공 사건 민사에서도 승소 2010/09/29	운영자	2015.11.29	76
125	대폭 개정된 대종회칙안 확정 2010/09/11	운영자	2015.11.29	62
124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판결 2010/08/26	운영자	2015.11.29	94
123	종훈(宗訓) 정해주세요 2010/10/23	운영자	2015.11.29	68
122	대종회칙 무엇이 달라졌는가 2010/09/16	운영자	2015.11.29	80
121	보의연구위 실행기준 마련 2010/08/05	운영자	2015.11.29	31